민사까지 상담·수사력 낭비 최소화
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제도 정착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현직 변호사가 상주해 민원인과 직접 1차 상담을 한 뒤 형사사건 관련이면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건인 경우 민사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다.
또 공무 중 사건 당사자에게 피소된 경찰관이 있으면 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일산경찰서, 이달 분당경찰서 등 2곳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32명이 돌아가며 매일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일산서의 시범운영 실적을 보면, 변호사 상담건수는 287건, 시범운영 한달만인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팀 수사사건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전달보다 6%p 증가한 49.1%였다. 이는 전국 평균(42.1%)보다 7%p 높은 수치다.
주로 금전적인 문제로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 가운데 상당수는 민사사건 관련이다보니, 경찰 수사력 낭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의미다.
경기청은 내달 17일 수원남부서, 안양동안서, 의정부서, 부천원미서, 평택서, 시흥서 등 6곳에 추가로 상담센터를 열기로 했다.
이들 경찰서에 신설되는 상담센터에는 변호사가 주 2∼3일 상주하게 된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용선 경기청장은 "변호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 상담을 해주면서 민원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게 되고, 경찰은 수사력 낭비를 줄여 중요사건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경찰서에 상담센터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 청장과 유진형 2부장,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이재진 경기중앙변호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