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정한 사업에 지원금은 받아가고 정책 사업추진은 흐지부지하게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재준)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이재준 의원은 “창조오디션에 대해서 중앙투자융자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은 있는데 받은 내역은 한 건도 없다. 몇몇 시의 경우 시비와 도비를 합쳐 계획을 세워놓고 도비만 받아가고 흐지부지 처리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후에 또 선정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게 정상적인 시스템인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나 도 차원의 감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은 “경기도 규제완화지도 잘 이행되고 있나. 처음 만들때와 큰 변화가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 도시화 진행으로 인해 보호구역 설정시와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군시설의 현대화로 인해 해제가 되거나 완화되어야 할 구역이 많다. 이 문제는 주민이나 시의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선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형덕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경기도 빅파이터 센터가 작년 3월 개소했는데 현재까지 활동내역이 있는가. 도민 반응은 어떤가. 빅데이터 사업 등에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완석 의원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인용률이 50%가 넘는 시군이 있다. 이는 행정처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말하며 “행정심판의 처리기간이 60일에서 90일 정도인데 생계형 행정심판의 경우 전담반을 만들어 기간이 50일을 넘지 않아 영세한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부분은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토지형질변경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양봉통 설치 허용을 지난 7월에 개정을 했는데 양봉통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다른 업종에도 허용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는 수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나득수 의원은 “정책제안 제도에서 공무원 채택율이 15년에 16%, 16년도 27%, 올해는 24%이다. 일반인은 2%미만이다. 이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인가”라고 말하며 “2016년에 일반인의 정책제안이 1등을 차지해 1000만원의 상금을 탔는데 현재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실제 정책에 반영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 양근서 의원은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공석인 곳이 경기연구원. 계속 이렇게 방치할 예정인가. 현실적으로 임기가 6개월인 자리라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이 어렵다면 내부 승진을 통한 방법 등의 대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은 창조오디션과 관련 “두곳의 시군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것은 이미 알고 있다. 대책을 세워 440억의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까지는 실제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일부가 불이익을 봐도 안되고 일부만 이득을 보는 것도 경계해야한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실무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는 공무원이 조금 더 매끄러운 정책제안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