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손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직 개편으로 과학의 중요성이 약화됐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노벨상 타는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수원에 가면 제가 도지사 때 수원시와 함께 조성한 광교신도시가 있다. 그 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다. 나노팹센터를 만들고 아이오센터를 만들고, 안철수 전 대표가 원장으로 있던 융합기술원을 만들었다. 서울대학교 융합기술 대학원도 제가 만들었다. 과학기술 발전에는 도의 경계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힌 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체계를 다시 확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R&D 예산이 GDP 대비 세계최고지만, 결국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 국가가 기초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튼튼한 중소기업 강국을 만드는데는 별로 기여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반성을 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손 전 대표는 “헌법의 과학 관련 조항이 단지 경제발전에 종속적인 변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연 기술이 단순히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삶의 질, 인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문화와 문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기초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더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개발 등을 통한 국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헌법적인 기초를 튼튼히 해서 국가적으로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재)국민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제3공화국 이후 지금까지 헌법이 과학 정책을 국민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규정해왔던 한계를 지적하고, 과학의 독자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앞으로 바로 잡아 개헌 논의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