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부 전관예우 적폐 해소하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청렴도·경영평가 하락이 보건복지부 출신 퇴직공무원 전관예우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등급이던 종합청렴도가 2015년 4등급으로 추락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C등급에서 2015년 D등급으로 떨어졌다. 

청렴도 추락의 주요원인으로는 겸직규정 위반과 출장여비 이중 수급, 무단조퇴·출장 등 도덕적 해이와 근무태만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원장부터 본부장, 부장과 부교수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이 주요요직에 임명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피아(복피아) 문제가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5년간 임직원 중 보건복지부 근무경력자 현황을 보면 총 7명 이상의 보건복지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해당기관을 거쳐 가거나 현직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현재는 원장직 1명, 본부장직 4자리 중 2명, 부장직 13자리 중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퇴직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도덕적 해이는 성과주의 보다는 서로 봐주기식 관행에서 오는 병폐”라고 지적하고 “주요요직을 복지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적폐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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