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가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경기도는 2일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확대, 산업피해 조사, 대체 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3개 품목 규제 관련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하며 중앙부처,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기업현장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모색한다.

산업피해 실태조사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해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 정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천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등의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체기업 조사와 수입선 변경 지원을 통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및 수요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모색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가칭), 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가칭) 등을 만들어 국산화 연구·개발을 돕는 한편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해 성능인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날 인천시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인천 무역 유관기관과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긴급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무역관련 기관·기업 등의 개별적 대응보다는 체계적이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무역 유관기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출규제 대응 TF'구성과 피해 신고센터 5개소(인천시 산업진흥과, 인천중소기업청, 인천세관, 한국무역협회인천본부, 인천테크노파크)를 운영해 피해기업 신고가 접수되면, 자금 지원 등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수출규제 대응 TF'는 기업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주요 기능은 유관기관별 동향, 공동대응, 지원대책 수립,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기업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피해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5일 1차로 '수출규제 대응 TF'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업들에 대한 대응방안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 규제 확대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사무실 설치 및 기관별 인력 파견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