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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기미 안 보이는 '군 공항 이전', 수원·화성 극렬 대립 중

기사승인 2019.07.05  1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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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동의 없인 진행 불가능해 수년째 '제자리걸음'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화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원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화성시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 군 공항 모습. (사진=박인호 기자)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주둔 중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이전 예비 후보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그간 군공항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60여 년 전 처음 군공항이 들어설 때만 해도 해당 지역은 도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화되면서 각종 소음 민원과 개발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군 공항을 멀리 옮기겠다고 하니 수원시 입장에선 반가울 수밖에 없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정조의 화성 축성 이래 수원시 도시 발전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며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지혜롭게 완수해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도시를 물려주자"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원시 무 국회의원인 김진표 의원도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으로 8조4,57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조1,68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6만4,000여 개의 일자리 조성 등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절대 안 된다는 반응이다. 당시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시장은 군 공항 이전을 막는 것에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시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군 공항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후임 시장인 서철모 시장 역시 군 공항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 시장은 화옹지구 인근인 궁평항에 대규모 관광 단지와 씨랜드 참사 추모 공간 건립 계획을 세우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옆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군 공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갈등 해결의 열쇠는 화성시가 쥐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에 따르면,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이전 지역의 지자체장,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화성시 동의없인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화옹지구 인근엔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박인호 기자)

화성시 반대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수 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옹지구엔 보상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투기 세력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일대엔 일명 '벌집 주택'이라 불리는 소규모 패널 주택이 다수 들어선 상태다.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항공기 소음 피해 영향권에 들게 돼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그 전에 미리 집을 지어놨다가 추후 보상을 노리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은 요건을 갖춰 서류만 제출하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면 사업비로 보상비를 충당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원시는 애가 타는 형국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양측이 함께 민간공항을 건설해 군 공항과 통합 운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전 예정 지역인 화옹지구, 현행 군 공항 인접 지역인 동탄과 병점 등엔 화성시민임에도 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전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원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화성시 설득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측에서 모든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면서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인호 기자 ipark@1gan.co.kr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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