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주체는 시·도… 구체적 방안 마련 시 지원 적극 검토"

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 쓰레기차량이 진입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일간경기DB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 3개 시·도와 협력하고 있으며,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17일 ‘수도권매립지… 중재 못하는 정부’라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 6월 4일 합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키로 하고, 환경부는 이를 위한 자문‧조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면서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자치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으므로 3개 시‧도가 주도적 역할, 정부는 자문‧조정 역할로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3개 시‧도와 함께 수차례 국장급 및 과장급 회의를 개최해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면서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인 3개 시‧도에서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원 요청 시 세부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리는 지자체 자치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기 때문에 3개 시·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자문·조정 역할로 분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12일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의 조정‧중재를 촉구하는 3개 시‧도 공동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정부에 공통된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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