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지 선정되도 조성까지 10년 걸려… 수도권매립지 연장 가능성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오는 4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 서해안 지역 등 최소 3곳 이상 최대 9곳까지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규모 및 현황. 사진제공 수도권매립지공사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오는 4월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인천과 경기 지역 중 어느 곳이 후보군으로 떠오를지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서해안 지역 등 최소 3곳 이상 최대 9곳이 대체부지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지역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체매립지의 후보지는 30년 이상 매립이 가능한 220만㎡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서울은 내륙인데다 비싼 땅값 때문에 후보지에서 제외돼 비교적 느긋한 입장이다.

가장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인천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못박았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6월 4자협의체에서 3-1공구(103만㎡) 매립 완료시점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인천시가 쓰레기매립지 종료시점을 못박은 것은 25년이 넘도록 매립지로 인해 환경피해 고통을 당해온 인근 주민과 시민들의 피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분리·선별시설을 갖추자는 환경부 제안도 매립지의 사용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수도권매립지는 SL공사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통해 인천시민 입장에서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대체매립지가 확정된다고 해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타당성 조사와 설계, 환경영향평가에 이은 기반시설조성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 서구의 현 매립지를 연장해 사용하는 방안이 어쩔 수 없이 추진될 수 있다.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까지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합의 난항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106만㎡를 추가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대체부지 조성까지 10년이 걸릴 것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한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2025년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으로 대체부지를 선정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와 합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는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반발이 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새롭게 조성하기보다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은 지난 2017년 9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해 이달 중으로 용역이 완료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월 용역 준공을 앞두고 이들 후보지를 발표하고 최종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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