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전임 시장에 구상권 청구” vs 여 “재판 진행 중, 성립안돼”

성남시의회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전임 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325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성남시의회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전임 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325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1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야당 의원들이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팻말을 들고 촉구 항의 모습. <사진 =정연무 기자>

 성남시의회는 제 243회 시의회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1공단 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을 벌였다.

특히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마선식 의원 사이에 일촉즉발(?)의 사태가 일어날 뻔하기도 했다.

이 날의 여‧야 충돌은 이 의원이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피해 본 금액을 100만 시민의 혈세로 손해 배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관련 상임위에서의 결의안 부결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마선식 의원이 “합법적인 상임위 표결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마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는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다. 이 과정에서 장내 여‧야 의원들은 서로에게 반말 섞인 고성을 퍼붓기 시작했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발의한 325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결의안이 지난 8일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예고됐다. 이후 계속된 이날 제 2차 본회의는 혼돈과 아수라장이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은수미 시장은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전 시장과 야합하지 말고 구상권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라”고 거듭 주장하며 물러서질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불을 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행히 박문석 시의회 의장이 제지하고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

이어진 본 회의에서  ‘1공단 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은 기명 전자 투표로 진행돼 찬성 13, 반대 18, 기권 1표로 부결처리됐다.

‘1공단 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논란은 최근 법원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제1공단 부지에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고자 이미 추진 중인 공단 개발사업을 불허하자 개발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성남시가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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