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간 위탁 영리 방식 조례 상정 vs 의회‧주민들 “비영리 마땅”

 

인천 연수구가 주민들의 영어 습득을 위해 영어체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센터 운영의 영리 여부를 놓고 구와 의회‧주민 사이 대립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가 구민들의 영어 습득을 위해 영어체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센터 운영의 영리 여부를 놓고 구와 의회&#8231;주민 사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전경. <사진제공 = 연수구청>

연수구는 지난 8일 열린 구의회 상임위에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연수구영어체험센터’를 주민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해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센터를 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두고 의회는 물론 일부 구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일부 구민들은 센터가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회 배분의 기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이나 영리법인에 위탁이 될 경우 수익 추구의 도구로 고가의 교육비를 책정하거나 반대로 낮춰진 교육비만큼 부실한 교육이 제공되는 곳에 구민의 혈세가 지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열린 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기부 받은 시설에 순수 구비 1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는 물론 연 운영비 6억여 원을 지원해면서 까지 민간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시설을 기부 체납할 때는 영리법인에 위탁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운영비 줄 일이 없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 구의원은 “이 경우 학교도 영리단체에 맡기면 될 것을 왜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운영하겠느냐”며 “영어체험센터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남아야 되는 만큼 비영리로 운영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돼 이용료 등 수입 부분은 모두 구 세외 수입 들어오는 구조”라며 “영어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들어와 잘 운영해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영리법인도 가능하게 열어 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구영어체험센터’는 2016년 연수구와 건설사,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맺은 협약에 따른 토지 용지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건립해 구에 기부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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