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우려... 강력 대책 마련 필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지역 경찰관들의 분실 신분증은 총 277개이고 연평균 55.4개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41개, 2014년 55개, 2015년 49개, 2016년 57개, 2017년 75개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기준으로는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 2017년 1107개, 2018년 6월 현재 44개로 총 5373개나 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연간 55개의 신분증을 분실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경찰청사 전경.

인천은 전국 분실 경찰관 신분증 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 신분증 분실할 경우 1년의 경고 처분을 받지만 재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징계를 내리는 등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경찰신분증은 국가공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분실된 경찰신분증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신분증 분실 여부에 대해 분기별로 검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신분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분실할 경우 징계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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