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장애인 특수학교 폭행 사건을 교육청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사립유치원 감사제도 개선요구도 나왔다.

김해영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교육감들에게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구성원들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남학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교육청 특별장학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장학팀이 피해 학생·부모는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도 조사하지 않아 이후 경찰수사에 드러난 추가 폭행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들 학습권·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사과했다.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재차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학부모부담금이라는 판례 탓에 (유치원장들이)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환수가 어렵고 횡령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면서 "누리과정비 성격을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