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마 전해철 의원 단독 인터뷰

전해철 의원은 이제 더 이상 경기도지사 자리가 개인의 대권 욕심이나 정치적 꿈에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해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경기도지사 선거의 의미는?

-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러 개혁과제와 국정과제들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시키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기도 하다. 개헌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분권이라는 큰 국정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와 실질적인 동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정권교체를 통해 경기도의 분권과 자치를 확실히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조, 소통을 통해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도민이 경기도 정책이 뭔지 모름.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원인 중 하나는 경기도에서는 20년 전 민주당에서 당선된 이후 경기도지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도지사를 한 분이 대권이나 정치적 꿈에 도지사직을 활용하다보니 도정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만의 도정을 펼치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경기도 발전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경쟁력있는 후보, 당과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마를 생각하게 됐다.

▶ 후보자가 꿈꾸는 경기도의 ‘미래상'은?

먼저 분권이 실현된 경기도를 만들어 가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시키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함께 분권이라는 큰 국정 아젠다를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모든 현안을 도에서 전부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닌 복지, 환경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자치사무는 시군에 재정, 인력과 함께 과감하게 이양하고 도에서는 안전, 철도 등 광역사무와 경기도의 전체적인 청사진 완성 등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경기도만의 정책 확립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북쪽으로는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특성상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여러 가지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통일 시대 대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 북부의 자체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에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규제의 합리화, 미군공여지 개발을 통해 통일대한민국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동부 권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존권역 등으로 설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합리적 조정을 위한 상수원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 서남부의 경우 국내 최고 수준의 IT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기존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어스밸리, 광교테크노밸리, 광명·시흥 R&D 클러스터, 부천만화영상특구 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가야 한다.

▶ 일단 당내 경선 통과가 필요한데 전해철만의 강점, 경쟁력이 있다면?

도정은 도지사 개인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중앙정부나 관계가 있는 다른 지역과의 정책 조율, 협의, 조정이 필요한 자리다. 특히 경기도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로 단일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오랜 기간 국정운영을 경험했고,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경기도 8대 공약을 만들 때에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공약을 만들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 경기도정을 책임지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도 8대 공약을 만들고 논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실천하는 데에도 적임자다. 이런 저만의 경쟁력이 있고, 이를 경선 과정에서 적극 알리고 제대로 알린다면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남경필 지사의 전반적인 도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남경필 지사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것이 연정인데, 협치와 협의를 위한 경기도연정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연정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 종료 전에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문제가 있다.

또한 경기도만의 정책 수립이나 실행, 실천 면에서도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보면, 경기도 교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도의회 연정 합의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중요 현안임에도 재임 기간 중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임기 말인 지난해 8월에서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표준원가 산정방식·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버스운행관리 시스템 미비와 퍼주기 논란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설명 없이 제출하면서 시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의회에서 일부 보완책을 만들어 지난해 11월 27일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협약체결 대상 시군도 최초 24개 시군이었으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는 15개 시군만 참여하고 7개 시군은 유보, 2곳은 불참인 상태로, 이로 인해 예산도 경기도 요구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연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성과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무엇보다 남경필 지사의 탈당 행보가 안타깝다.

선거 때가 되면 정체성, 노선, 철학, 지지기반이 이질적인 각 당이 집권 여당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통합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당적을 옮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당정치의 기본과도 맞지 않으므로 지양돼야 한다.

▶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시장의 장점과 아쉬운점이 있다면?

이재명 시장은 장점이 많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도정은 도지사 개인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중앙정부나 관계가 있는 다른 지역과의 정책 조율, 협의, 조정이 필요한 자리인데 이재명 시장의 경우, 정책실현, 그리고 과정에서의 갈등 유발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책은 결국 실천이 중요한데, 정책을 처음 만들 때 완전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조정과 협의를 통해 보완하고 실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복지정책들도 좋은 정책지만 정부, 의회와 충분한 협의나 대화가 부족했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사업들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규정되어있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16년부터 사업을 강행하며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실제 청년배당, 중학교 무상교복의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려한 청소년 배당과 고등학교 교복의 경우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고, 최근에는 야당 시의원들이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갈등이 극심하다. 경기도의 도정도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31개 시군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데 나만 옳다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정치는 문제가 있고, 협치 없이 제대로 된 사업추진은 많은 무리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 세우지 않고 서울시 비판은 부적절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2017년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논의과정에서 서울·경기·인천에서 우선 자율 2부제를 통해서 자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무료’ 정책 시행도 이런 맥락에서 대중요금 감축을 통해 자율적인 2부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사용한 예산에 비해서 통행량 감소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다른 정책과 더 연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무런 정책도 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한 시도와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 마스크 지급 등을 주요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 평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CNG 버스 전환도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미흡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특별한 정책이나 필요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서울시만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소통 안된 점 아쉬워

평창 올림픽의 남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점이 있지만, 사전에 선수들과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고 진행된 점은 아쉬운 부분임. 다만, 이낙연 총리의 사과 등 정부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오해가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긴장 국면에서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과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이 ‘평양올림픽’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평화와 축제분위기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맞지 않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평양올림픽’ 표현에 대해 “존중감이 없는 말이며 열심히 준비해온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4년 12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한 분산 개최를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도 2013 평창스페셜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맡아 북한 참가를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의 참가로 그동안 선수단 파견을 우려했던 유럽 등의 선수단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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