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규명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칼을 빼 들었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초 시의원 13명이 참여하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송도 개발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를 메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53㎢ 규모의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혜시비는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직무대리였던 정대유 차장(2급)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성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게시해 송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차장은 송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과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두지휘하던 인물이다.

시의회 특위는 25일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해 6·8공구 개발 현황을 확인한데 이어 26일 증인 11명과 참고인 1명을 출석시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날 증인에는 정 전 차장과 인천경제청 차장을 역임한 조동암 현 정무경제부시장, 김진용 경제청 차장, 시 전·현직 감사관 등이 포함됐다.

송도국제도시는 최근에도 6·8공구 개발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은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사업시행자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로부터 사업부지 대부분을 회수하고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경제청과 SLC가 충돌하고 있다.

유제홍(부평구 제2선거구·자유한국당) 특위위원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송도 개발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이나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공무원의 배임 정황 등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특위는 일단 오는 12월 초까지 3개월간 활동하고 필요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전 차장 "송도 개발 비정상 행정"

조사특위서 증언 “기관 유착 수사를”

인천시의회는 26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성 글을 올려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 차장(2급)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전 차장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부지를 3.3㎡당 30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값에 넘긴 것은 시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시민 재산을 되찾기 위해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행정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양심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올해 2월 인천경제청에 부임한 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블루코어 컨소시엄 등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직접 챙겼다.

이 때문에 정 전 차장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게시하자 일각에서는 소문으로 떠돌던 송도 개발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특위에 출석한 SLC 관계자는 "SLC는 151층 인천타워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102층으로 낮추자는 것을 포함한 계획 변경도 인천시가 먼저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과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나온 결과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인천경제청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돼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된 블루코어 컨소시엄 관계자는 불출석 이유서를 내고 특위에 나오지 않았다.

정 전 차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총괄하던 자신에게 업자 편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언론, 사정기관, 관변단체, 시민단체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으며 수사로 시비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조사 결과 송도 개발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이나 공무원의 배임 정황 등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