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사관리 190명 정규직으로...경기학교 비정규직 30일부터 파업.

▲ 21일 김만수 부천시장이 부천시 청사관리 근로자 정규직화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사진은 김 시장이 청사관리 근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서로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부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20년부터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청사관리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화·시설·경비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190명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천시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용역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고 간접 고용된 이들 근로자는 내년 1월부터 시에 직접 고용돼 2019년까지 2년간 기간제 근로를 한 뒤 2020년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부천시와 산하기관에 일하는 미화 담당 123명, 시설관리 36명, 경비원 31명 등이다. 산하기관은 부천 관내 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소, 식물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부천시의 정규직화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 21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에서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이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말하고 있다. 경기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달말 예고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을 예고해 급식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반면 경기지역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달말 예고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25개 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경기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결과 투표참여율 76%, 쟁의행위 찬성 90%로 나와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총파업 이후에도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21일 2차 총파업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들 근로자 190명을 당장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승계를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어 2년간 기간제 근로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접 고용에 따른 정규직 전환으로 그동안 용역업체에 돌아간 이윤 등을 절감하면 매년 관련 예산 75억원 가운데 12억원(26%)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부천시는 예상했다. 또 근로자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껴 청사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천시는 절감한 예산을 근로자들의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청사관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사례는 부천시가 처음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2015년부터 2년의 기간제 근로 형태로 청사관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으며 이들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국가기관으로는 국회가 청소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앞서 부천시는 2011∼2015년 시설관리공단과 산업진흥재단 등 시와 산하기관 현장 근로자와 사무보조원 등 총 50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부와 도교육청에 ▲ 최저임금 1만원 ▲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 상한 없는 근속수당 1년당 5만원 지급 ▲ 전 조합원 동일 처우개선비 등을 요구해왔다. 앞서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 학비노조)도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9∼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 교육공무직본부와 경기 학비노조는 급식실 조리실무사, 교무실 행정실무사 등 학교 내 60여 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교육공무직원)로 구성된 노조다. 도내 교육공무직원은 약 3만5000명이며, 2개 노조에 2만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들 중 상당수가 급식실 조리실무사이어서 2개 노조가 동시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달 30일 초중고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이들 노조의 총파업으로 일부 학교가 급식을 도시락 등으로 대체했다"며 "올해도 학생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학교가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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