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없는데 사전 조합원 모집, 주의 당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가칭)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라는 명칭으로 명당골 1.2단지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으면서 말썽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며 각별한 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16-1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15층의 높이에 50개동, 전용면적 59~84㎡에 총 3천347가구(예정)의 규모이며,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예정사로 되어 있다.  

이곳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현재 1단지를 분양 완료라고 하며 2단지 조합원을 모집 중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문제는 대부분의 조합아파트가 그렇듯 현수막 등의 과도한 홍보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 현장 역시 행정용역을 맡은 한국도시기획의 홍보와 달리 최종 허가기관인 수원시의 허가사항이 전무하다는 사실과 현재 이 지역의 지목이 생산녹지인 관계로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상황이 걸림돌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자 측에서는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집 없는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몰려들고 있어 사업 허가기관인 수원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전화에 대해서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부터인지 내 집 마련의 틈새 상품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수원을 비롯해 용인, 화성, 안성, 평택 등 지역에서 급부상한 현실을 많이 보아왔다.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30~40%가량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지역조합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조합원 가입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저렴한 분양가에 비해 조합원들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칭)수원 곡반정동 명당골 1·2단지 지역주택조합이파트는 전단지와 현수막 등의 각종 홍보를 통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무주택 가구주나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고내용 자체가 허가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감언이설일 뿐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재차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개인이 책임을 감수해야 하니 가입 전에 수원시 관련부서에 필히 문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이곳 지역주택조합은 수원시 관계부서에 서류만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곡반정동 지역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많으며, 행정절차는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보통 3년~5년의 기간을 거쳐야 건축 착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조합원 모집 시 광고하는 시공예정사는 브랜드만 제공할 뿐 책임이나 보증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조합원 모집시 제시하는 계획도면이나 모형도 역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사업승인 과정에서 부지의 여건 및 심의사항 등에 따라 건물의 배치 및 층수 등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한국도시계획에 따르면 "한국도시계획은 지난달에 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일주일만에 취하했다."며 "이는 아파트 건설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조합설립인가 검토가 가능하다는 시 관계자의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집 없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내 집을 짓는다는 정책 취지로 탄생했으나 현실에서는 그 정책 취지와 크게 멀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